다자녀 기준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어 아파트 특별공급,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양육비와 교육 지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지원의 기준이 2자녀로 확대된 건데요. 2023년 말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꼭 혜택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자녀 양육 부담 해소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가 자녀의 양육 부담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 3자녀 인구는 전체의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면 2자녀 가정은 절반 정도 된다고 하니 2자녀 가정이 그만큼 많이 존재하는데요. 다음 소개하는 여러 가지 혜택 사항을 확인하시고 2자녀 이거나 앞으로 계획을 세우신 가정들은 꼭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혜택 사업
정부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023년 말까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이 2자녀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수치상으로 볼 때 공공분양 특별전형은 전체 물량의 10~15% 정도 되기 때문에 2자녀를 둔 가정은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영 주택의 특별공급 기준 완화까지 추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정말 부모로서 기대가 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
그동안 3자녀에만 적용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와 감면 혜택도 지방세법 정비를 거쳐 2자녀로 확대 시행하는데요. 자동차 취득세 감면 주요 내용을 보면 18세 미만의 자녀가 해당 사항이며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감면 금액을 보면 1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며 14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 대상이네요.
국립문화시설 다자녀 혜택
국립 극장과 박물관, 문화시설 전시관 등 국립문화시설 혜택도 2자녀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는 2자녀도 다자녀 우대카드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혜택이 있는데 문화 시설에 영, 유아 동반자가 우선순위로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니 2자녀 가구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혜택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봄서비스 혜택
2자녀 가정도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해소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을 2자녀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맞벌이, 한 부모, 저소득 가정에만 적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성가족부도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추가 할인하면서 2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는 데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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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초등고 교육비 혜택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2자녀 가정에게 혜택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적용되었던 초, 중, 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에게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자녀 지원방안 종합정리
2자녀 가정에게 적용되는 혜택은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국립문화시설 이용지원, 초등돌봄교실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 등입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 세계 속에서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함께 보면 좋은 글입니다. 다자녀 혜택도 받으시면서 잠시 가족들과 즐거운 외출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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